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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강한 나라가 코로나 대응도 잘해"

[2020 키플랫폼-포스트 팬더모니엄]

조철희 김상희 | 2020.04.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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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와 보건 안전 상관관계, 한국 최상위"


"중국의 권위주의적 지배구조가 코로나19(COVID-19) 위기 대응에 효과적이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장점을 잘 이용하는 것이 보건 안전에 더 적합하다. 어떻게 그러한지를 보여주는 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이다."
'민주주의가 코로나 대응에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입증했다'는 워싱턴포스트 칼럼의 내용 일부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앤서니 킴 리서치 매니저는 최근 논평에서 이 대목을 인용하며 "개인의 창의성과 권한을 보장하는 자유시장 민주주의의 역량을 통해 재난에 대응하는 나라가 더 회복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킴 매니저가 최근 헤리지티재단이 발표한 경제자유지수(IEF·Index of Economic Freedom)와 존스홉킨스대 세계보건안전지수(GHS·Global Health Security Index)를 비교한 결과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가 잘 보장된 나라들이 보건 안전 환경과 관련 대응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IEF는 △재산권 보호 △정부 청렴도 △세금 부담 △정부 지출 △국가 재정 투명성 △규제 효율성 △기업 경영 환경 △노동시장 △통화정책 △시장 개방 △무역 △투자 △금융 등에서 자유도를 평가한 지수로 한국은 올해 100점 만점에 74점으로 25위에 올랐다.

GHS는 존스홉킨스대 보건안전센터와 핵위협 이니셔티브,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보건 안전과 관련 역량을 공동으로 측정해 발표하는 지수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탐지하는 대응 능력도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70.2로 9위다.

두 지수 모두 상위에 있는 한국은 실제로 이번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인권과 경제 등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의 훼손이 크게 없이 성공적으로 위기에 대응했고, 강력한 보건 안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지수 모두 우리보다 후순위에 있는 일본이나 유럽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 위기 대응에도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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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킴 헤리티지재단 리서치 매니저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미디어 글로벌 콘퍼런스 '2019 키플랫폼'(K.E.Y. PLATFORM)에서 'Understanding the Frontier: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 이후의 새로운 질서' 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경제적 자유 통한 혁신, 의료 시스템도 향상"


킴 매니저는 "경제적 자유가 강한 나라는 중대 질병 발생에 대한 예방, 검사, 대응 등의 능력 면에서 확실히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하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다"며 "유행병을 다룰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은 관련 기관들과 경제 시스템의 질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자유가 강한 나라들은 자유시장 시스템에서 △혁신 △가치창출 △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을 통해 역동적인 성장을 이룬다. 특히 기업들이 촉진하는 혁신을 통해 과학적·의학적 솔루션과 성취 수준이 최대치로 견인된다.

킴 매니저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지키는 것이 코로나를 퇴치하는데 필수적인 관점이 돼야 한다"며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호하면서도 목표와 대상이 명확하고 신중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리티지재단의 케이 제임스 회장도 "자유시장적인 국가가 위기 때 더 탄력적이고 외부충격을 잘 다룰 수 있는 경향이 있다"며 "자유시장 인센티브와 정부의 상황 변화에 대한 유연성은 식품, 의약품, 기타 중요 필수품들을 더 잘 확보·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시장 인센티브는 의료 장비·인력·서비스 면에서 더 강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의학 발전과 혁신도 이룬다"며 "코로나 위기는 가장 자유로운 시장을 가진 국가들이 가장 강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민간 기업들이 빨리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 장벽을 없애면 치료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적 자유가 강한 나라들이 이룬 의학적 발전이 모든 국가들과 공유돼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부양책, 경제적 효율성 왜곡하면 안돼"


테리 밀러 헤리티지재단 국제무역경제센터장은 코로나 대응 경기회복 조치가 경제의 자유로운 활력을 훼손하지 않고 목표와 대상이 명확하면서도(targeted) 일시적이어야(temporary)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에 유급병가를 요구하거나, 고용과 해고 결정을 통제하거나, 관세나 다른 무역 제한을 통해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을 훼손하는 새로운 규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부주의한 지원금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효율성을 해치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부채의 유산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에드윈 퓰너 설립자, 킴 매니저 등이 머니투데이와 글로벌 거버넌스 및 경제 분석·연구를 지속적으로 협업해 왔으며 머니투데이 글로벌 컨퍼런스 키플랫폼(K.E.Y. PLATFORM)의 핵심 파트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팬더모니엄 이후 새롭게 펼쳐질 미래상과 한국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솔루션들을 제시할 2020 키플랫폼(K.E.Y. PLATFORM 2020) '포스트 팬더모니엄'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