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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과학기술 패권이 핵심"

[2019 키플랫폼]디지털경제 전환 속 과학기술 중요성 배가…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 방향은?

김상희 조철희 | 2019.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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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무역 전쟁으로 포문을 연 패권 다툼은 이제 군사력부터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 중 특히 과학기술 분야가 두 강대국 패권 다툼의 핵심이라는 시각이 많다.

미래에셋대우 대표를 지내고 증권가의 미래학자로 불리는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는 "G2 대결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전쟁"이라며 "미국 패권의 본질이 군사력, 경제력, 민주주의 등인데 이 본질이 과학기술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은 미사일 기술, 핵 기술도 바꾸는 것으로 제일 중요하다"며 "중국이 따라잡고 있다"고 했다.

FBI(미국연방수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에서 기술을 훔쳐가는게 1년에 3000억 달러에 이른다. 3200억 달러 수준인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와 맞먹는다.

홍 대표는 최근 미중 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화웨이 문제도 결국 과학기술 문제라고 설명한다. 현재 과학기술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과 관련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을 통해 전 세계의 데이터를 독점하다시피 한다. 그런데 5G(5세대 통신)로 넘어가면, 5G 장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화웨이의 장비 위에서 FAANG의 네트워크가 돌아가게 된다. 미국만 가질 수 있었던 데이터를 중국도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2013년 첫 선을 보인 후 매년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혁신적 대안을 제시해 온 머니투데이미디어 글로벌 콘퍼런스 키플랫폼(K.E.Y PLATFORM)이 올해는 본격적으로 과학기술 문제를 다룬다.

◇한국 경제 차세대 먹거리 과학기술=대한민국 과학기술 행정의 역사는 50년이 넘었다. 1967년 정부는 '과기입국(科技立國)'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처를 설립했다.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선진기술을 도입·전파하는 전략을 통해 국가과학기술경쟁력 향상을 꾀했다.

1980년대 과학기술 발전에 속도를 낸 국가 정책은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는 동력이 됐다. 1990년대에는 들어 전략적 기술 개발에 집중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2000년대 이후의 과학기술 정책은 신성장동력 창출에 집중하며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로 끌어올리는 중심축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다음달 25~26일 열리는 '2019 키플랫폼'은 과학기술 특별세션을 열어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5G,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들로 인해 디지털경제로 전환되는 2020년대의 목전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미래 유망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지 국내외 대표 연구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한다.

특별세션 첫번째 시간에는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의 혁신청, 연구·고등교육 국제협력재단 전문가들과 함께 유망 기술들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다.

◇과학기술 발전 가속할 규제혁신=최근 운송업 분야에서 규제혁신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온다. 이미 선진국 뿐 아니라 신흥국 등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면서 운송 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공유차량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규제의 벽에 막혀 제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운송 분야 외에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도 각종 규제에 막혀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물론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규제장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신기술·신산업 변화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활력과 민간의 혁신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에 위해되지 않는 한 선(先) 허용, 후(後) 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2019 키플랫폼 과학기술 특별세션 두번째 시간에는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전문가를과 덴마크표준협회의 글로벌 협력 담당자, 중국 AI 전문가가 한 무대에 올라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가 무엇인기 점검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 등을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술은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제혁신 방안이 무엇인지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