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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니 메자 글로벌 비즈니스 얼라이언스 무역정책 디렉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더 지속성 있는 통상법 체계를 활용해 관세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기업은 이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백악관을 넘어 의회와 주정부까지 겨냥한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대니 메자 글로벌비즈니스얼라이언스(GBA) 무역정책 디렉터는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D.C.에 기반을 둔 GBA는 한국, 일본, 대만, 유럽, 인도, 호주 등 동맹·파트너 국가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을 대변하는 무역·정책 단체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카드를 꺼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관세 압박을 재차 이어가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 조항이다.
메자 디렉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성 있는 법적 틀"을 활용하고 있다며 "301조 같은 수단을 통해 반도체, 의료기기, 로봇, 자동차 등 전략 산업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 기조 자체는 여러 대응 수단을 통해 오히려 더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 기업은 관세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미국을 상대로 보다 장기적인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메자 디렉터의 조언이다.
그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분야의 제조 역량과 숙련 인력의 노하우 등을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라며 "이를 관세 대응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 역시 비자 절차 개선을 주요 의제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기업의 노하우가 미국 현장에 전파되려면 결국 반도체·조선·자동차 분야의 한국 전문 인력이 현지에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메자 디렉터는 "미국 내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보유한 핵심 노하우를 미국 현장에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한국 인력의 비자 절차 개선 요구는 불합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대응 채널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존처럼 워싱턴D.C.의 백악관만 바라보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메자 디렉터는 "향후 상황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가능한 모든 접점을 확보해 두는 것"이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양당 모두와 소통해야 하고,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자와 이민 문제는 의회의 권한과 맞닿아 있고, 실제 투자 프로젝트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인허가·고용·인프라 정책과도 연결된다.
메자 디렉터는 "워싱턴D.C.의 정책 방향을 살피는 것과 함께 실제 한국이 투자를 집행하기로 결정한 지역의 주정부·지방정부 움직임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이들 역시 전체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기업들은 이제 관세를 피해야 할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로 봐야 한다"며 "한국의 대응도 단기 방어에서 벗어나 백악관 밖 채널까지 고려한 중장기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