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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미래, 북한의 경제데이터 공유에 달렸다"

[2020 키플랫폼]크레이그 스테펜션 아시아개발은행 북미대표부 대표

오문영 | 2020.05.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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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스테펜션 ADB 북미대표부 대표가 28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0 키플랫폼' 특별세션 '한반도 인프라의 미래'에서 '대북 협력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경제 가치'에 대해 영상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결국은 데이터 공유의 문제다"

한반도의 장밋빛 미래를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가 제언했다. 북한의 경제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돼야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크레이그 스테펜션 아시아개발은행(ADB) 북미대표부(NARO)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8회 글로벌 콘퍼런스 '2020 키플랫폼'(K.E.Y. PLATFORM 2020) 특별세션 '한반도 인프라의 미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크레이크 스테펜션은 '한반도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에 주목했다. 그는 "북한의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오랜 고립의 시기를 벗어나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점쳐볼 수 있는 모델은 많다"면서도 "그렇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크레이크 스테펜션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투명성이 보장돼야 '효율적인 인프라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경제 데이터가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데이터를 공유해준다면 북한 경제가 개방될 때 효과적인 정책이 사용될 수 있다"며 "특히 교통이나 에너지, 수도공급, 위생, 교육, 보건 등 기초 인프라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시간도 허비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또 "국제기구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도 데이터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의 경제 데이터 공유가 실제적으로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는 "현재 북한경제는 투명성과는 거리가 있다"며 "북한의 리더십이 어느정도의 공유를 받아들일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는 지하시장 등 이중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정권이 어느정도의 경제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