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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초 케이스케 게이오대학교 교수가 28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2022 키플랫폼'에서 '초고령사회의 경제적 기회 창출'을 주제로 화상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고령화는 그 자체로 평균 소득과 생산성을 낮추고,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킵니다."
오츠 케이스케 일본 게이오대학교 상경·경제학부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2 키플랫폼'(K.E.Y. PLATFORM 2022) '특별세션2-새로운 노인의 탄생'에서 이 같이 말했다. 20년 이상 양적 거시경제학 연구를 수행해온 오츠 교수는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나타난 경제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정치적·경제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고령 사회로 향후 5년 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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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그는 둔화된 경제성장률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집단의 낮은 경제 활동 참여로 인한 경제 활동성 저하 △사회 보장세 부담으로 인한 노동세율 증가 △두뇌유출(brain drain) △정부의 공공 투자 축소 등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오츠 교수는 "65세 노인 인구는 국민연금 등을 받기 때문에 25%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쉰다"며 "일하지 않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결국 전체 성인 중 일하는 성인의 비율(고용률)이 1975년에서 2015년 사이 9%p 하락했고 이게 국가의 경제활동성을 저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1975년 사회보장세는 전체 소득세 중 10%에 불과했지만 2015년엔 24%까지 치솟았는데, 이 때문에 젊은이들은 노동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고급 인력을 중심으로 해외 유출 현상(두뇌유출·brain drain)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오츠 교수는 또 일본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의 병원비 중 일부를 부담하는데, 고령층이 늘면서 정부의 의료보건 부담이 커지자 인프라스트럭처나 R&D(연구개발) 등의 투자 비용을 줄여 이를 충당해왔다고 했다. 이 같은 공공투자가 생산성 증대와 경제발전의 근본이기 때문에 일본은 경제성장 동력을 점차 잃게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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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초 케이스케 게이오대학교 교수가 28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2022 키플랫폼'에서 '초고령사회의 경제적 기회 창출'을 주제로 화상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오츠 교수는 또 "최근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노동력 부족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며 "일본 정부는 아이들에게 이 같은 기술을 배우게 장려하고 있는데 이게 초고령 사회 일본 경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여러 정치적, 경제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