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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연설 |
총 48페이지로 구성된 바이든 행정부의 NSS는 당초 지난 1월 발표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발표가 지연됐다. 이번 NSS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이다.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은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NSS에서 제시된 국가안보전략의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짚어봤다.
바이든, 중국을 미국에 도전하는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이번 NSS는 중국을 미국에 도전하는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했다. 과거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미국에 도전하는 경쟁국이자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했다. 미중 관계를 기존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공식 전환하고 힘에 의한 평화와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했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런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역량을 갖춘 유일한 나라로 지목했다. 바이든 정부는 향후 10년을 중대한 시기로 설정하고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pacing challenge)'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매우 시급한 문제로 지적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면서도 중국과 같은 능력은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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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투데이 |
특히 바이든 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추구하며 법치와 합의, 개방성을 공유하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아닌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추구한다.
중국과의 경쟁 전략은 미국 투자 확대바이든 행정부는 NSS에서 미국 주도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중국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강조한다.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대중국 전략은 △미국의 국내적 능력 중심 투자 도모 △미국의 노력을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조율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고 위기 소통을 늘려 상호 투명성 구축으로 중국 무기 통제 추진 등 3가지다.
특히 국내 투자와 관련한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강력한 산업 경쟁력 구축과 혁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국내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일례로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2800억 달러를 관련 R&D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목표하에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자동차 제조에 분야에 369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전기차 생태계와 투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생산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기존 국제기구, 규범, 표준 등은 경제적 또는 기술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등 경쟁 국가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 노하우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수출 통제와 투자심사, 자본수출 심사 등을 강화하는 정교한 접근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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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하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핵반격능력을 검증 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9월25일부터 10월9일까지 기간에 진행되었다"라고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면 바이든 정부는 NSS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3차례에 그칠 정도로 그 비중을 축소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과 함께 불안정을 야기하는 소규모 독재국가로 정의하고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을 이루는 한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접근 기본 방침은 외교적 해법에 찍혀 있다는 것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한 전술핵 배치나 전략무기 상시 배치 요구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미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억제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타깃은 반도체 기술 규제인데 중국에서 제조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받았지만, 향후 시설 유지와 보수를 위해 미국산 장비가 필수적임을 고려하면 곧 손을 털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미국의 안보 전략 상 현재 북한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아무리 미사일 도발을 하고 추가 핵실험을 한다 해도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지정학적 관심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확장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 패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는 만큼, 우리도 과거사 문제를 조속히 극복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 전략인 동시에 안보상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