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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연설 |
글로벌 경제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패권 갈등,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중대한 글로벌 이슈들이 향후 미국 정치권력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중간선거가 중요하다.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 미국 정치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며 그로 인해 국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했다.
공화당, 하원 승리 기정사실…상원도 우세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단행한 아프간 철군으로 인기가 급락했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으로 저조한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다.
정치전문 미디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평균 42.7%다. 상반기보다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이다.
바이든과 민주당의 저조한 지지율 탓에 하원 의원 선거는 공화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2석(공석 3석)으로 민주당이 근소한 우위를 점한다. 선거 예측기관 파이브서티에이트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435석 중 과반인 219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승리 확률을 82%다.
관건은 현재 의석 수를 50 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는 상원 의원 선거다. 이번에 선출하는 35석 중 공화당이 21석, 민주당이 14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민주당 우세 12석, 공화당 우세 20석, 경합이 3석이다. 즉 경합 3석에서 공화당이 2석만 가져온다면 상원을 차지하게 된다.
지난 1일 파이브서티에이트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할 확률을 51%, 민주당은 49%로 예측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도 공화당이 54석 민주당 46석을 차지해 공화당의 상원 승리를 예상한다.
중간선거 패배 시 집권 후반기 총체적 난국…트럼피즘 재부상 가능성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승리할 경우 바이든 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은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에서의 거액의 자금 수수와 탈세 문제, 총기 구매를 위한 신원조사에서의 거짓말 의혹 등에 대해 의회 권한으로 파헤칠 가능성이 크다.
또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입법 사안들도 공화당의 반대로 줄줄이 표류할 수 있다. 재정지출에 소극적인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부 조항인 기후 변화 대응 법안, 의료보험 확대, 보육 지원 제공 및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등에 관한 조항들의 개정 또는 전면 재검토를 추진할 수 있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미 의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고립주의적인 성향이 부각될 전망이다.
전통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는 바이든 정부 들어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석유에너지 개발에 우호적인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 시 양국 간의 갈등은 봉합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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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블룸버그 |
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트럼프는 승리의 일등공신이 돼 차기 공화당 대선후보로 추대받을 수 있다. 잇따른 사법리스크로 불안한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물 역시 합리적 트럼프주의자로 불리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다.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시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중국에 대한 시각이나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트럼프 정부 시절 미중 통상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미중 간의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격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과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한 비용 부담 우려가 공화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대중 통상 정책은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공화당 일각에선 공급망 재편의 큰 방향은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배터리와 원료 광물 등의 생산과 조달을 중국과 분담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도 나온다.
최대 압박 전략으로 한반도 위기 최고조에 달할 수도공화당은 바이든 정부 2년간 추진해 온 대북 정책이 너무 소극적이라며 비판적이지만,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 시에도 당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대폭 수정되거나 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북미 관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전쟁, 이란 핵 합의 복원 등에 밀려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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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 북측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남측으로 내려오고 있다. /방송화면캡쳐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대신 트럼프 정부 시절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시행함과 동시에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힘을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최대 압박 전략'이 재검토될 가능성은 높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했고 북한도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 핵 전쟁에는 핵 타격전으로'를 내세우며 강대강으로 맞섰다.
물론 미국의 안보전략이 중국과 러시아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한반도 지역 안보 유지를 위해 긴밀한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합동군사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북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주장에 반대해야 한다"며 "하지만 유럽 동맹들과 체결한 것과 유사한 핵 공유 협정 논의에 대해선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