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머니투데이 지식·학습 콘텐츠 브랜드 키플랫폼(K.E.Y. PLATFORM)이 새로운 한주를 준비하며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찾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일요일 아침의 지식충전소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1.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강화 - "유럽 극우화· 대선 대비한 선제적 정비" 앞서 나토는 지난달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매년 400억 유로(약 60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그에 대한 합의를 추진한다. 또 나토는 미군을 대신해 우크라이나군 훈련과 군사 장비 공급을 관리하는 사령부를 독일 비스바덴에 설립하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주재관도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전황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동부 전선 공세를 본격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히르키우 일대를 점령함에 따라 향후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최근 유럽의 정치적 지형 변화도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킨 데다 최근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도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극우 정당 중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향후 극우화에 대한 우려가 나토의 적극적인 행보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 과거 방위비 분담을 문제 삼아 나토 탈퇴 카드까지 꺼내 들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령의 재집권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미군에 의존해왔던 우크라이나 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미지 크게보기 |
[도네츠크=AP/뉴시스] 러시아 국방부가 3일(현지시각) 공개한 사진에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의 미공개 장소에서 152㎜ 2A36 기아친트-B 곡사포를 발사하고 있다. 2024.07.04. /사진=민경찬 |
나토가 중동과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초청한 배경은 국제질서의 지정학적 연계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러시아의 곡물 수출 차단을 위한 흑해 봉쇄가 타 지역의 식량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 전쟁은 유럽과 아시아의 에너지 위기로 이어진다.
또 그동안 나토가 미국 중심의 집단 방위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동맹 체제 유지와 안보 문제 해결이 중대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도 글로벌 연대를 강화할 필요성을 키웠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나토는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와의 연대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아시아나 중동이 될 수 있다"며 "지정학적 연계성이 높아진 국제질서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나토의 연대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이미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평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까지 다루는 선진 협의체임을 선언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지정학적 연계성이 높아진 국제사회에서 자유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3자 간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나토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 관점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것은 상당한 위협인 데다 한·미·일 협력에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3국 정상회의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며 "다만 11월 대선으로 미국 리더십이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한·미·일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미국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내구성을 갖고 유지하는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러 밀착을 계기로 미국이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를 한·미·일 차원으로 확대하려 할 가능성도 있고 이를 토대로 아시아판 나토 출범 이야기도 재점화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