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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감 커진 우크라이나 전쟁…분단 가능성도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글로벌 스캐너 #51_"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최성근 김상희 | 2023.10.08 05:30

편집자주 |  머니투데이 지식·학습 콘텐츠 브랜드 키플랫폼(K.E.Y. PLATFORM)이 새로운 한주를 준비하며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찾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일요일 아침의 지식충전소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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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국들 중 일부에서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감지된다. 총선 결과 친러 성향 정당이 승리한 슬로바키아의 추가적인 지원은 불투명해졌고,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지원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상황에서 한국처럼 분단으로 전쟁이 마무리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은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국제 정세와 국제사회의 누적되는 전쟁 피로감을 살펴보고, 향후 분단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살펴봤다.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국제 정세와 전쟁 피로감


1년 8개월째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교착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1000km에 이르는 전선에 지뢰와 참호 등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버티기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국가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을 우려한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미국 외에도 벨기에, 핀란드, 독일, 루마니아, 영국 등 주요 우크라이나 지원 국가들이 다양한 선거를 치른다. 최근 유럽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극우 및 포퓰리즘 정당이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를 구호로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각국의 지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급등한 국제유가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담이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글로벌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해 조속한 협상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계절적 요인 또한 우크라이나에 불리하다. 10월 말이면 우크라이나는 일대가 진흙탕이 되는 '라스푸티차' 시즌에 돌입한다. 이 기간에는 보병, 전차 등의 진격이 불가능하다. 이어서 동절기 추위가 찾아오면 우크라이나의 올해 반격 작전은 사실상 종료된다. 특히 지난 겨울은 유럽의 이상 고온으로 에너지 위기가 적었지만 올해 추위가 예년 수준으로 찾아올 경우 에너지 공급 불안이 가중되면서 러시아 제재 문제 등에서 있어 유럽 국가들의 균열과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친러 정당 승리한 슬로바키아·지원 반대 목소리 높이는 미국 공화당


이처럼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국제 정세와 누적되는 전쟁 피로감 등으로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서방 세계에서도 달라진 반응이 나온다.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포함한 각종 무기를 지원한 슬로바키아는 지난 9월 말 치러진 총선에서 친러 성향의 사회민주당(스메르당)이 승리했다. 친러 성향의 내각이 들어서면서 추가적인 군사적 지원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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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총선 결과는 우크라이나 지원 장기화로 피로감이 높아진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러시아의 흑해 봉쇄로 수출길이 막힌 우크라이나가 동유럽 국가로 수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를 WTO에 제소하는 등 이들 국가와 갈등까지 빚은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랜드 폴 켄터키주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에는 미국의 국가 안보적 이익이 걸려있지 않다"며 "설령 이익이 달려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돈이 없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으로 1100억 달러 이상을 승인했다.



한국전쟁처럼 분단으로 끝날 가능성도 제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크림반도를 포함한 모든 상실 영토 수복까지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높고, 러시아는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일진일퇴의 소모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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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미국, 유럽 등 서방 세계의 지원이 줄어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이 고갈되면, 우크라이나에게는 결국 협상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과 같은 분단 가능성도 전망한다.

존 페퍼 워싱턴 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군사적 진군이나 러시아의 정치적 변화가 없다면 양측은 한국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말카시안미해군대학원 국방분석학과장은 "한국의 휴전 모델이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티브 코트킨 스탠포드 대학교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화를 얻을 때가 왔다"며 "향후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EU에 가입하는 것과 함께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것과 유사한 새로운 안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