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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 르노 베델 프랑스 국사원 국사위원,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진행된 '2025 키플랫폼' 총회에서 'AI 주권과 경쟁력의 제3의 길: 한국의 기회'에 대한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5 키플랫폼'(K.E.Y. PLATFORM 2025) 대담 파트3에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AI 규제 논의를 통해 한국의 경쟁력과 기회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AI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대담은 'AI 주권과 경쟁력의 제3의 길: 한국의 기회'를 주제로 진행됐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르노 베델 프랑스 국사원 국사위원과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담자로 참여했다.
AI 거버넌스 및 규제 전문가인 윤혜선 교수는 한국이 AI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AI 분야에서 앞서 있는 미국·중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서도 "한국은 기술 경쟁력과 잠재력을 보유한 나라"라고 말했다.
다만 AI 패권 경쟁에서 우위에 서려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게 아니라 더 자유롭고 안정감 있게 혁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AI 기본법이 생겨서 앞으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데이터 규제를 제외하고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AI 영역이 크게 6개로 나뉜다. 영역별로 규제가 만들어졌지만 효율적이지 않다. 다양한 AI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해 어떤 규제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마련할 건지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AI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을 만들기 전에 연성법(Soft Law·법적 구속력이 없는 준 법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강점이자 단점은 모든 분야에서 정책 수립을 잘하고 기술이 빠르게 도입된다는 것"이라며 "AI 시대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전략을 바꿔 잘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까지 이뤄진다면 IT 강국이 된 것처럼 AI 강국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교수는 "AI는 통신 서비스처럼 사회적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정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위험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가진 국가 차원의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다각적 연구가 이뤄져 선제적으로 발전 전략을 내놓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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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 르노 베델 프랑스 국사원 국사위원,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진행된 '2025 키플랫폼' 총회에서 'AI 주권과 경쟁력의 제3의 길: 한국의 기회'에 대한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
이어 "프랑스는 중간 규모 경제다. 여러 규모의 경제가 같이 있는 유럽은 하나의 시장이다. 유럽 전략과 발맞춰 나가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오랜 기간 협력해 규제를 만든다. 이 과정이 길고 느리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공공 부문에서 민첩성은 강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쟁사들과 때로는 연합해 견고한 생태계를 만든다.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며 "물리, 암호학, 공학 등 전문학교도 있다. 협력을 통해 팀을 만든다. 과학에 기업가 정신을 추가하려고 노력한다. 정부 부처에 있는 연구자들도 일정 시간 민간기업에서 일하면서 파트너를 찾아 기업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인재 양성 전략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프랑스는 공공투자 방식을 바꿔왔다. 과거 투자자들은 관료주의적이었다. 최근에는 모든 투자 계획이 오퍼레이터를 통한다"며 "민간 투자 기업에서 금액을 정한다. 국가나 공공투자도 가능하지만 AI 기술은 행정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간 기업들이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 AI 기술력에 대해서는 "한국과 프랑스는 문화적 정체성과 경제 규모, 인구가 비슷하다. 양국은 AI 분야에서 지배적 국가가 되기 어렵다"면서도 "유럽에 비해 한국은 AI 기술에 더 개방적이다. 협력해 강점을 합친다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AI 기술을 공동선을 위해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